대손금 대손충당금 세법 가이드

결산조정 항목 — 실무 핵심 포인트

1. 임의성 — 요건 충족 후에도 계상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, 미계상 시 해당 연도 손금산입이 막히는 구조를 유의해야 합니다.
2. 부도 채권 — 6개월 경과 후 대손계상이 가능하나,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담보부분은 회수 후 잔액만 인정됩니다.
3.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— 회수기일로부터 2년 경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,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제외됩니다.
4. 미계상 시 처리 — 결산조정 항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손금산입이 어렵고, 사후 보정도 제한적입니다.

신고조정 항목 — 실무 핵심 포인트

1. 귀속 시기 강제 — 소멸시효 완성일, 법원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귀속되며 이후 연도로 이월하기 어렵습니다.
2. 장부 미계상 시 —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산입(△유보) 처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.
3. 소멸시효 완성 주의 — 완성연도 미반영 시 경정청구 가능성과 장부상 채권 잔존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4. 법원 결정 채권 — 회생계획인가, 면책결정 통지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으로 보는 실무가 일반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