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손금 대손충당금 세법 가이드

결산조정 항목 — 실무 핵심 포인트

1. 결산 계상 중심 — 결산조정 항목은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 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,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직접 계상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.
2. 부도 채권 — 6개월 경과 후 대손계상이 가능하나,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담보부분은 회수 후 잔액만 인정됩니다.
3.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— 회수기일로부터 2년 경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,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제외됩니다.
4. 미계상 시 처리 — 결산조정 항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손금 반영이 막히고, 사후 보정도 제한적입니다.

신고조정 항목 — 실무 핵심 포인트

1. 귀속 시기 강제 — 시효 완성, 법원 결정, 채무조정처럼 법률상 효과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귀속되며 이후 연도로 이월하기 어렵습니다.
2. 장부 미계상 시 — 법률상 소멸형 항목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산입(△유보) 처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.
3. 소멸시효 완성 주의 — 완성연도 미반영 시 경정청구 가능성과 장부상 채권 잔존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4. 법원 결정 채권 — 회생계획인가, 면책결정 통지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으로 보는 실무가 일반적입니다.